김태산
감사합니다.
방금 발제를 끝마치신 존경하는 로시타 소리테 여사께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또 난민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과 진단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주사들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에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럽게도 아직도 종교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난민문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한심한 기준에서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 참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담긴 토론보다도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과 또 난민문제 그리고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증언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국가나 어떤 국민이 선진적인 국민인가, 선진적인 국가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나라의 GDP가 높고 국민들의 생활이 발전됐다고 해서 선진국가, 선진국민이라고 안 합니다.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과 같은 데서 튀어어나오는 종교 박해자들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과 난민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진국가인가, 선진국가 인민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GDP가 높은 중국이나 잘 산다고 하는 경제가 발전된 대한민국이나 다 선진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의 국민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GDP가 높은 중국도 현재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자기 국민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G2국가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발전이 곧 그 나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살 수 없어서 튀어나왔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G2국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사실상 저는 오늘 도희윤 대표님의 토론 권고를 듣고, 오면서 이 토론장이 매우 썰렁하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저의 생각을 뒤집었고, 이렇게 인권문제와 난민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데에 대해서 놀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권문제와 탈북자 인권문제와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거의 다 외면합니다. 물론,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국적인 보수 세력들까지도 이 난민문제, 종교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외면을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그것은 뭐 논의해봐야 뚜렷한 성과도 없고 김정은이나 또 중국 같은 대국에게 인권문제를 이야기해 봤자 듣지도 않거니와 소귀에 경 읽기 식이라며 참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인권문제, 난민문제 해결은 돈이나 그 어떤 성과주의 기초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탄압받고 박해를 받는 인간들을 어떻게 자기 가슴으로 껴안아 줘야 하는 이 인간 사랑의 문제이지 돈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이 문제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중국과 북한 독재세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엔이나 세계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인권과 중국 인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기자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이나 중국은 모른 척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으로서 해외에 나가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 정부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제적으로 떠드는 인권문제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지 압니다. 왜? 독재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일국일당제를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나라가 제일 잘 살고 자기가 위대한 통치자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박해와 탄압의 이런 문제를 국제인권단체에서 제기하게 되면 자기의 위상이 깎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제가 대사관에 나가 있을 때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신문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 있는 북한 주재 대사관들은 그 자료들을 캡쳐해서 북한 외교부에 보냅니다. 그럼 그것이 정부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공산국가들은 베일에 쌓여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 사실 내부적인 투쟁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북한에서 국제교도소(북한에서는 교화소라고 함)가 왜 생겼겠습니까? 사리원(Sariwon)에는 두 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교화소이고 하나는 국제교화소입니다. 국제교화소를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세계인권단체들이 들어와서 북한이 죄수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박해하는지 보자고 하니, 지난 80년대 전까지는 안 보여 주다가 너무나 압박이 들어오니까 보여 주기 위해서 사리원에다 국제교도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 들어갈까요? 항일 빨치산 참가자 자녀들, 그다음 중앙당 간부 자녀들, 어쨌든 이런 사람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가서 귀족처럼 사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오게 되면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한심해서 여기서 들어간 이인모(李仁模) 선생이 34년 동안 여기서 전향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교도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국제교화소를 보여 줬습니다. 이인모 선생이 국제교화소에 가서 한 시간 반 동안을 돌아보고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보게, 나는 이런 교도소라면 34년이 아니라 3달도 못 배기고 죽겠소.” 이 발언을 하고 이인모 선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나 공산당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에 교회당, 성당이 있었습니까? 해방 후에만 해도, 평양에만 해도 40개 교회당이 있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탄압했는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세계인권단체들이 막 떠들어 대니까 김일성이 교시에 의해 1980년대에 첫 교회당을 세웠고 만경대 봉수교회당 하나 세웠고, 평양시 장충동에 성당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종교를 박해하지 않느냐? “야, 성당에 가봐라, 교회당에 가봐라, 우리도 교인들이 있다” 하면서 지정된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외국인 기자들 앞에서, 인권단체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위적으로 발표하곤 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볼 때,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아주 깊이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제기해야 한다고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권문제를 제기해 봤자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아무런 감정이 없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일당제 자기 영원한 직책을 영원히 해먹는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자기 위신이 깎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대한민국같이 5년에 한 번씩 내려앉는 사람들은 욕 좀 먹어도 그다지 느끼지 않는데, 일국일당제 독재주의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실례 하나 더 들겠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계속 떠들었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반박할 것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신문을 보고 조갑제 선생이 쓴 박정희 정권 인권 탄압문제 자료를 가져다가 북한의 외교관들이 유엔무대에 나가 그것을 보이면서 “보라 남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사례가 계속 발표되는데 우리 북조선에는 이런 게 없지 않으냐” 라고 반박해서 그때 오히려 대한민국이 인권 유엔무대에서 망신을 좀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관들은 대한민국 조갑제 선생을 아주 대단한 인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을 아무리 많이 보냈어도 이런 자료들을 들여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북한 정부는 이렇게 자기들의 흠집인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데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중국도 같습니다. 중국도 같은 공산당입니다. 독재정치 일국일당제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쁘다고 국제사회에서 떠들어 대는 데에 대해서 자기 집권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허술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박해받는 문제를 가슴 아픈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여기서 선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북한의 종교 탄압문제는 실례를 가지고 왔지만, 아까 저기서 본 것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이젠 난민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물론 시리아 문제요 미얀마 문제요 하면서 많은 난민문제가 시급하게 떠오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동포인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와 중국에서 종교탄압을 받고 난민으로 지정된 이분들의 지위문제와 거주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기 시리아나 미얀마까지 손을 뻗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인 탈북자들과 우리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종교 탄압을 받고 난민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참 매우 신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 아직까지 미개척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처리 문제는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분명히 북한도 대한민국의 국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은 북한 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중국에 넘어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관심을 주지 않고 중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하지 않고 있고, 중국 정부는 북한과 똑같은 공산국가로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에 동조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지 않고 잡아 북송해서 죽게 만들던가 고문으로 병신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왜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여기에 앉은 분들이 종교를 믿었다 해서 탄압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종교인이 종교 탄압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종교를 믿다가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죽을 고비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그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서 좀 정치적 문제를 개입시킨다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일시키지 않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백년이 가도 북한을 통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붕괴시키고 통일시켜야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가 들어가서 공산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을 떼어 내서 공산정권을 분리시키고 통일시켜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종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무력으로 중국을 깔고 앉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공산당 체제하에서 국민들을 다 뜯어내서 얼마든지 공산당 일국일당제를 없애고 다당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민족별로 분할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와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임에도 왜 공산국가에 동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민국 분들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중국의 눈치를 봅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중국의 눈치 따위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덩치만 컸지 뭐 볼 거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문제니까, 국가적인 문제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중국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좀 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대한민국 작은 나라를 먹는다면 어른이 유치원 아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종교로 인해 생기는 중국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저의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