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규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한받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시모 교수님이 발제하신 중국 내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논란, 이것은 신앙의 자유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과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죠,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나 버마, 이라크와 함께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 특별 관심 국가로 매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체재는 지금 사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신앙 특히 기독교와는 충돌될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벌써 하나의 사회주의, 일국 사회주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해외 방문객들, 관광객들 중 다수가 중국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중국인들의 국제적 경험,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보편적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한다거나 억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시모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제기하신 중국 내의 어떤 종교의 기준, 특히 사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충분한 어떠한 생각이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래의 사상을 지금 중국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억압을 한다면 이것은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국가인 중국의 어떤 장래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 특히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시모 교수님께서 사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교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나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변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만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든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되어진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사교이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종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규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죠. 단지 정부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법 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종교의 내용이 사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중국 혹은 공산당이 진정한 신앙을 탄압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부 신앙인들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에 맞춰서 이들에 대해서는 난민이 준하는 어떤 보호를 한국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북한도 사실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여서 그런 자유를 찾아 이웃 중국으로 많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난민 협약에 중국 정부가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서 당연히 이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탄압,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 난민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그런 대우를 또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사례를 보고 중국 정부가 공산당과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기독교적 신앙, 신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미 500년 이상 수백 년에 걸쳐서 합법화된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될 개인의 권리이고 인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관련된 중국 정부의 근거 없는 탄압과 이런 부분들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 내에서 좀 더 종교의 자유를 보장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압력이나 지원 또 국제 인권 단체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