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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규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한받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시모 교수님이 발제하신 중국 내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논란, 이것은 신앙의 자유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과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죠,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나 버마, 이라크와 함께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 특별 관심 국가로 매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체재는 지금 사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신앙 특히 기독교와는 충돌될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벌써 하나의 사회주의, 일국 사회주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해외 방문객들, 관광객들 중 다수가 중국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중국인들의 국제적 경험,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보편적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한다거나 억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시모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제기하신 중국 내의 어떤 종교의 기준, 특히 사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충분한 어떠한 생각이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래의 사상을 지금 중국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억압을 한다면 이것은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국가인 중국의 어떤 장래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 특히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시모 교수님께서 사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교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나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변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만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든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되어진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사교이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종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규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죠. 단지 정부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법 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을 할 … Continued

김태산 감사합니다. 방금 발제를 끝마치신 존경하는 로시타 소리테 여사께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또 난민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과 진단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주사들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에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럽게도 아직도 종교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난민문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한심한 기준에서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 참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담긴 토론보다도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과 또 난민문제 그리고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증언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국가나 어떤 국민이 선진적인 국민인가, 선진적인 국가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나라의 GDP가 높고 국민들의 생활이 발전됐다고 해서 선진국가, 선진국민이라고 안 합니다.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과 같은 데서 튀어어나오는 종교 박해자들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과 난민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진국가인가, 선진국가 인민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GDP가 높은 중국이나 잘 산다고 하는 경제가 발전된 대한민국이나 다 선진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의 국민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GDP가 높은 중국도 현재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자기 국민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이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G2국가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발전이 곧 그 나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살 수 없어서 튀어나왔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G2국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사실상 저는 오늘 도희윤 대표님의 토론 권고를 듣고, 오면서 이 토론장이 매우 썰렁하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저의 생각을 뒤집었고, 이렇게 인권문제와 난민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데에 대해서 놀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권문제와 탈북자 인권문제와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거의 다 외면합니다. 물론,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국적인 보수 세력들까지도 이 난민문제, 종교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외면을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하자고 하게 되면 그것은 뭐 논의해봐야 뚜렷한 성과도 없고 김정은이나 또 중국 같은 대국에게 인권문제를 이야기해 봤자 듣지도 않거니와 소귀에 경 읽기 식이라며 참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인권문제, 난민문제 해결은 돈이나 그 어떤 성과주의 기초에서는 안 되는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