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남광규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적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한받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정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시모 교수님이 발제하신 중국 내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논란, 이것은 신앙의 자유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과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죠,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나 버마, 이라크와 함께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 특별 관심 국가로 매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체재는 지금 사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신앙 특히 기독교와는 충돌될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벌써 하나의 사회주의, 일국 사회주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해외 방문객들, 관광객들 중 다수가 중국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중국인들의 국제적 경험,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보편적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한다거나 억압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시모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제기하신 중국 내의 어떤 종교의 기준, 특히 사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충분한 어떠한 생각이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래의 사상을 지금 중국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억압을 한다면 이것은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국가인 중국의 어떤 장래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 특히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시모 교수님께서 사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교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나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변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만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든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되어진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사교이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종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규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죠. 단지 정부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법 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을 할 … Continued